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재완"추경은 없다…'재정돌파' 능사 아냐"

공유
0

박재완"추경은 없다…'재정돌파' 능사 아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일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해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하남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열린 알뜰주유소 100호점 개소식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것도 아니고 7월부터 재정확대 정책에 착수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몇 조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그동안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알뜰하지 않을까하는 판단디 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걸맞은 것이 기업의 투자·소비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준다든지,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간의 합의가 미진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부터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며 "자꾸 재정쪽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올해 예정돼 있는 사업을 착실히 하는 것과 규제를 푸는것, 그것을 통해 민간 쪽에서 활력을 부추기는 것과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우스 푸어와 관련한 내년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주택 거래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예산을 늘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과 재정으로 할 수 있는게 있고, 민간과 금융쪽에서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다각적인 정책조합으로 맞춤형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3% 마지노선'과 관련, "정부가 애초에 8.5조원 플러스( ) 그리고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3.3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7월달에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실물지표들도 수출과 내수가 좀 더 나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이라며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보육과 관련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제안을 했고 저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연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쪽에서도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것"이라며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