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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 '서류조작'...탐욕 은행 "강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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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 '서류조작'...탐욕 은행 "강력 제재해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경기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이 고통분담은 커녕 학력차별과 서류조작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행태에 대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3억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가능한 빨리 특단의 제재조치와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선 금소원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거대해진 은행권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 형상으로 이로 인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수십조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 국민은행의 수천건의 대출서류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들이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군림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실태를 보여준 모든 은행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아닌 특별기구를 설치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은행권이 시장의 왜곡된 지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의 비판과 공정한 질서보다는 담합과 독과점, 정치와의 야합 등을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약탈행위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소원은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내 학력차별과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몇 차례 독촉에도 연락도 없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실장은 "은행이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간의 은행 경영진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정화차원에서 확실한 일벌백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금소원은 학력차별과 전 은행의 서류조작실태 민원을 접수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은행개혁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경제 단체들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