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발계기...정부, 독도 예산 늘린다

내년 독도 예산 규모 30억~40억원 논의 중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외교통상부가 독도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파상적 공세에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며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독도 예산안 규모는 30억~40억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도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7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당초 요구한 23억2000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분은 국제 홍보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사업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이 사업의 예산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마련, 고자료·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2010년까지 계속 증액되다 지난해 23억6900만원, 올해 23억2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임무를 맡은 주무부처인 만큼 독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도 이미 국제 홍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에 국제사회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6억엔(85억원)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외무성은 '영토문제 대책비'로 4억엔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을 더해 10억엔으로 대폭 늘렸다.

일본 외무성이 영토 문제와 관련해 국제홍보비를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