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이견차....예결위 파행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여야간 의견 충돌로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12월 대선 일정을 고려해 예결위와 본회의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각각 19일과 22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계수조정소위 위원 14명을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결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5일 "예결위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조속히 소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한 11월22일 본회의 처리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예결위원회 활동의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안의 부실 심사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계수조정소위가 예결위 의석 비율에 맞게 8(새누리당)대 6(민주통합당)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선진당과의 합당 결정으로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가야 하며 그것이 또한 관례"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관례대로 비교섭단체 몫을 통합진보당에 배정해 7(새누리당)대 6(민주통합당)대 1(비교섭단체)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예결위 의석 배정을 (전체 국회 의석수 비율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하면 26대 21대 3이 되고 이에 맞게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하면 정확히 7대 6대 1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종북 정당(통합진보당)에게 비교섭단체 몫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의석 수가 통합진보당보다 적은 선진당에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소위 구성 논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예결위원장인 장 의원은 의석 배분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장 의원은 "소위의 교섭단체 별 위원 할당 수는 위원회 전체회의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계수조정 소위도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체 의석 비율을 고려해 예결위 의석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의장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위 구성에 있어 논의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계수조정 소위 구성은 물론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새 대통령 예산'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