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제한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액이 신설된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최저한세율의 높은 구간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ㆍ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한도를 설정하면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소득자는 최저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제ㆍ감면으로 낼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로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