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총 13개 정책 건의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건설분야에 특화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부당특약 설정 금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및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와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단순 복합공사 원도급 범위 확대와 노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과제로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이와 동시에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가 선결돼야만 당선인의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