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올해 항만하역료 동결 요구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환율상승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수출여건을 고려, 정부가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3.4% 인상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동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오히려 정부인가요금인 항만하역료의 인상을 추진해 무역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하역요금은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운노조 임금인상률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9.3%로 全산업 임금인상률 3.7% 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박윤환 무협 물류협력실장은 "글로벌 경제침체로 항만하역료가 동결됐던 2009년의 경우 원低-엔高로 환율여건이라도 유리했지만, 올해는 원高-엔低로 우리 수출업계가 더욱 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항만 하역료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3.4% 인상하는 조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및 연안하역요금 각 3.2%, 특수하역요금을 3.7%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항만하역료가 인상될 경우, 전년도 물동량 기준으로 무역업계의 항만하역료 추가 부담액은 연간 4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