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 규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계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시장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현재 부동산 불황은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LTV 폐지 등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 유지 비용은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