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을 살려라"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새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걸은 새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불안 지속의 해법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꺼내 들었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우선 주택관련 규제 완화 및 폐지를 가닥으로 잡아나가고 있다.

이에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등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건설사들은 공급 의지를 제한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재검토,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의미가 퇴색돼 있어 폐지로 인한 효과를 볼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MB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등을 공급하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온 만큼 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이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 정도는 중과세를 완화 혹은 폐지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혼부부들이 예전에는 집을 살려고 했지만 요즘은 전세로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는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심리 때문에 구매심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구매심리를 상승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MB정부때 이미 많은 규제를 풀긴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해 왔다”며 “이에 새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함께 집을 사는 사람들이 금융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대출리스크를 감안한 정책을 디테일하게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지분매각제와 국민행복기금 등의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내정과 함께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맞게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해결 등 서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