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업체 생사건 ‘합종연횡’ 가속화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구글과 HTC를 비롯한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삼성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의 판매금지를 심사하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이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기업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재(OS)를 개발한 구글과 대만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 HTC,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SAP, 리눅스 OS를 배포하는 레드햇, 웹호스팅 회사 랙스페이스 등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번 소송에서 자발적으로 애플을 등지고 삼성 편을 든 셈이다. 특히 HTC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의 경쟁자이면서도 이번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 기업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리는 이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모바일 기기, 기능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라며 "법원이 사소한 특허에 근거해 혁신과 기술의 복합체인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이는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특허청(USPTO)은 지난 2월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계를 정의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애매모호한 특허 범위를 특정지어 보호해야 할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은 처음부터 특허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무분별한 특허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소한 특허를 한두 건 침해했다고 해서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 노키아가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노키아는 의견서에서 "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침해한 경쟁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할 수 있어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노키아의 주장이 앞으로 자신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