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조사 착수…'본보기 엄벌' 방침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께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 '과징금 폭탄'이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 및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조사착수 사실을 소개하며 "이번에는 본보기로 과열을 불러일으킨 사업자 1곳을 선정해서 과징금을 엄청 물리거나 영업정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보조금 과열경쟁 사업자를 똑같이 처벌하니 효과가 없었다"며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엄벌' 방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해 선별 제재·가중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처음으로 이동통신3사 중 1곳이 단독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전에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벌은 3사 모두에 순차적으로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내가 부드럽지만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동통신사들이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기도 한다"면서 "과열주도 사업자는 따끔하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했으니 조사결과를 지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초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을 포함해 최근 보조금 과열양상을 보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위반행위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보조금 경쟁이 잠잠하다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앞두고 주말인 지난 4일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