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건설 산업은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비용전가,임금체불을 비롯한 업계의 뿌리깊은 갑을 관계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은 우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해온 중추 산업이자 국내 인프라 구축의 최일선에서 기여한 산업분야”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사 대금과 임금체불, 각종 비용 전가 등 뿌리 깊은 부당행위와 부실공사 문제가 이어져온 것도 사실”이라며 발주자에서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꼬집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참여자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조항의 무효화,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부터 조속히 시행하고,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