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만 12세 이전에 만들어진 치아상태를 가지고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사용한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상위(500개 질병군 중 20위 내) 상병에 속한 구강질환에 대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외래의료급여비용이 발생했다. 구강질환의 외래진료는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강질환은 전 국민이 흔하게 앓는 질환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당함유 음식의 과섭취, 영유아·청소년 등 노인인구 외의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국가적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사회의 아이들부터 구강관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가 해준다면 지속적이고 막대한 노인 구강치료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예산으로 양치사업만 해서는 안되고 학교 안에서의 구강관리 및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의 치과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는 보건소와 지역의 치과 병·의원들간의 공조를 통해 구강진료와 구강관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치과 과목 건강보험의 급여화 종목을 확대하거나 교육현장에서의 진료와 교육 지원 예산을 현실화 시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