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러 나홋카항 개발 투자사업 실패 36억 날려

부산항만공사 경영진의 사업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해 36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항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을 위해 러시아 현지합작법인 NIT에 47억원을 출자한 후 9개월만인 2010년 6월 28일에 최대주주(50%+1주)인 러시아극동운송그룹(DVTG)이 파산신청을 당해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를 2년 후인 2012년에 회계처리 했다고 밝혔다.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최대주주에 대한 파산신청은 "손상사건이 발생하였고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실 인식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부산항만공사는 대체투자자를 물색하여 나홋카항개발사업을 계속하라는 전임 사장의 지시를 이유로 2년 동안 재무제표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홋카항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사례로 나홋카항 개발사업은 극동러시아 나홋카 어항을 연간 40만TEU 이상 처리가 가능한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해 부산항의 극동러시아지역 피더항만으로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규모는1458억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9년 9월 러시아 현지에 합작법인 NIT(Nakhodka International Terminal)를 설립한 후 47억원(지분율 24%) 등 5개사가 총104억원(50%+1주)을 현지법인에 출자했고, 러시아극동운송그룹(DVTG)은 이듬 해 4월에 10만㎡ 규모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15년 임차권을 104억원에 현물을 출자했다.

현지법인 사장을 공사에서 파견할 정도로 사업을 주도한 부산항만공사는 부실한 사업관리로 투자금을 날려 사업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총 14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해외사업으로 정밀한 사업성과 기술성 분석이 필요하나, 재무타당성 분석 시 운영수입은 장금상선 및 대우로지스틱스에서 제시한 물동량 유치계획을 그대로 인용해 투자의 세전수익률이 13.2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물동량 유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나홋카항의 항로와 자연적 여건과 배후부지 여부 등에 따른 정확한 기술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나홋카항이 컨테이너항으로 전환․개발이 사실 상 곤란한 어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전환 개발에 필요한 증심준설의 주체, 준설비용부담 및 준설완공시기 등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측 파트너인 러시아극동운송그룹(DVTG)의 기업신용도나 재무건전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시행능력이 충분하다는 대우로지스틱스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해외 합작 투자 시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인 합작사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 파악도 하지않았다.

이와 함께 러시아극동운송그룹(DVTG)이 NSFP로부터 임대차한 부두임차권의 임차기간은 15년에 불과하였으나, 주주협약 상 러시아극동운송그룹(DVTG)은 합작법인 NIT에 임차권을 15년간 비용 부담없이 양도하고 최초 15년 이후 15년 동안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되어 있어 권리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도 없이 솜방망이 주문만 하고 종료해 버린 상태로 "공사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작법인의 운영비용 절감방안과 법인청산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업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과거를 기억 저편으로 묻는 솜방망이 주문에 그쳤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도 없고, 당시의 공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현지법인 사장 등 의사결정라인들이 모두 퇴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해수부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홋카항개발사업을 승인만 하고 승인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산항만공사의 관리 부실과 피해 최소화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