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국세청, 외국은행 7만7000곳과 납세정보 공유

공유
0

[미국] 국세청, 외국은행 7만7000곳과 납세정보 공유

[글로벌이코노믹=김태훈 기자] 최근 미국 재무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7만7000여 개의 외국 은행, 투자 펀드 및 기타 금융 기관들의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계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국가별로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스위스와 케이먼 군도 등 약 70개국이 협정에 합의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 3월 협정에 동참했다.
특히 515개 러시아 금융기관도 포함됐지만 러시아 은행은 IRS에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조치로 인해 러시아와의 정보공유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따르면 IRS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등 큰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번 협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내년 3월부터 IRS에 미국인 고객 이름과 계좌번호, 잔고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 국민들은 IRS로부터 수입과 자산을 숨기기 위해 해외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