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3차 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세제ㆍ호적ㆍ사법 개혁방안 논의
- 세제, 호적, 사법 3대 분야 개혁방안 집중 논의
- 첫째, 세제개혁은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지만 오랜 시스템의 리펙토링 필요
- 셋째, 사법개혁에 대한 법제화, 사법독립, 공정을 중시하고, 부정부패에 반대의지 강조
◐상무부, 요식업 대중화의 빠른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출범
- 향후 고급 음식의 대중화와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 촉구
- 식품발전에 대한 지원 강도 높이고 기업 신용제도 구축 및 심사 만족도 평가제도 도입 방침
◐리커창 총리, 중앙정부 52개 행정심사·승인권한 축소 지시
- 과거 선 심사, 후 설립만 가능했던 36개 업종을 선 설립, 후 심사로 전환
- 향후 567여 개의 심사 및 권한을 취소하거나 이양할 것이라고 밝힘
- 투자 및 창업과 관련된 권한 이양 통해 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중국-쿠웨이트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 추진
- 리커창 총리는 쿠웨이트 총리와의 회견 통해 통상·무역, 투자, 금융 협력 강화 및 쿠웨이트 철도건설 참여 의사 표명
- 실크로드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프로젝트에 쿠웨이트 참여 요청
- 양국 총리는 양자 통상·무역, 금융, 에너지, 항공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외무성, 남중국해 석유 굴착 정당성 주장
- "파라셀(서사)제도는 12세기 멸망한 북송 시대부터 중국이 관할하고 해역을 순찰했다"고 주장하며 해역의 유전 굴착 등을 정당화
[국제]
◐중국, 인도, 일본 세계 경제 개혁의 축이 될수 있을까
- 중국은 현재 로테크(Low-tech)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는 추세
- 인도는 과학기술 교육이 양성해낸 인력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신형 IT 강국으로 부상
- 중국과 일본은 부흥의 노력 하에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국방]
◐중국 해군 림팩2014 참가 메시지
- 2014 환태평양 합동해상훈련(림팩훈련) 참가위해 중국 해군 함대 싼야 저우산군항 출항
- 구축함 하이커우호와 호위함 웨양호, 보급함 첸다오호호, 병원선 허핑팡저우호호 등 4척으로 편성
- 중국 함대가 서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세계 판권이 이미 G2로 양분됐음을 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