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미상 의료기기에 목숨 맡긴 대한민국 '파문'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병원에 가면 흔히 사용되는 X-ray, CT, MRI 등 192종의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은 3종 뿐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등록된 의료기기의 절반이 제조연한을 모르거나 10년이상 낡은 장비로 파악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는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관련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최동익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이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89종의 품질관리가 안된 의료장비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셈.
의료장비 192종 중 32.8%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파악, 보건복지부의 의료장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제조연한

미상

계

10년~

15년미만

15년~

20년미만

20년이상

726,806

(100.0%)

195,440

(26.9%)

165,461

(22.8%)

127,310

(17.5%)

95,561

(13.1%)

22,921

(3.2%)

8,828

(1.2%)

238,595

(32.8%)



중성자치료기와 관절음도검사기는 보유기관 없어 제외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조연한을 알 수 없는 장비가 32.8%이며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생산연도를 모르거나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라는 것. 특히 위해성 높은 전신마취기 2개 중 1개는 제조미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장비 잠재적 위해성 등급'에서 위험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는 전신마취기의 51.3%, 레이저수술기의 38.2%가 제조연한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기·레이저수술기 위험등급 및 제조연한 현황

의료

장비

위험

등급

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제조연한

미상

계

10년~

15년미만

15년~

20년미만

20년

이상

전신

마취기

3등급

7,698

1,225

(15.9%)

957

(12.4%)

1,568

(20.4%)

982

(12.8%)

383

(5.0%)

203

(2.6%)

3,951

(51.3%)

레이저

수술기

3등급

9,388

1,169

(12.5%)

3,006

(32.0%)

1,624

(17.3%)

1,233

(13.1%)

337

(3.6%)

54

(0.6%)

3,589

(38.2%)



이에 따라 비싼 의료비를 제공하고도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나 제조사도 모르는 장비에 환자들이 목숨을 맡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의료장비로 인해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결국 아무런 잘못없이 돈내고 진료받은 국민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