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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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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수출

◐日, 미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수출
-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2 (PAC2)의 부품수출 결정 예정
- 수출이 성사되면 올 봄 아베 내각의 '무기수출 3원칙' 해제 이후 첫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됨
◐日 방위성 홈페이지 내 집단적 자위권 허용되지 않는다는 글 게재 후 7일 만에 삭제
- 일본 방위성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 결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음
- 방위성은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등의 글을 게재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 이끌어냄

◐아베총리,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강조
- 오스트레일리아-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싸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애도의 뜻을 전함
- 20세기 참화는 재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세운 전후의 맹세는 변함없다고 밝힘
-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은 안보의 법적 기반을 일신하는 것으로 법규를 지키는 질서, 지역,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