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산율 1.065로 세계 최저…경제 경쟁력 유지에 비상

대만의 최고 학술기관인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은 작년 대만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1.065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향후 인구 격감과 함께 노령화·빈곤화가 우려된다는 연구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인구와 경제력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많은 기계가 인간의 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1.24~1.54로 떨어지더라도 생활수준과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1.065로 선진국 보다 훨씬 낮았고, 조사 대상인 40개 국가와 지역(중국에 속하는 홍콩·마카오 등 지칭)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중앙연구원 경제연구소의 동안치(董安琪, 여) 부 연구위원은 대만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설사 더욱 많은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더라도, 경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경우, 정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금과 사회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효과적인 인구대책을 강구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14년 8월말 현재 약 2340만 명인 대만(면적: 3.6만㎢) 인구가 2061년에는 1800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합계 출생률이 1.1로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소비가 4% 이상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이 극히 낮은 출산율과 관련, 2009년 대만 정부는 1949년 이래 유지해온 징병제를 2014년부터 폐지하고 지원병만 모집하기로 한 바 있다. 맞벌이가 많은 대만에선 출생률이 1.10 이하로 낮아, 하나 뿐인 아들이 징집될 경우 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물론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체제 출범 이후 이뤄진 중국과 긴장 완화에 따른 조치로 젊은 층 사이에 병역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점 등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2013년 1.1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0명이었다. 한국은 대만이나 홍콩·싱가포르 등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