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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3년 35만명 전기료 못내... 법원 최소 전기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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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3년 35만명 전기료 못내... 법원 최소 전기 공급하라

전기료를 내지 못한 국민들은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난방전원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공급업체가 전기요금 미납가구에 대해 전기공급을 중단시킨 사례도 있지만 법원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관(FNA)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 34만4798명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향후 요금 미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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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임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