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부자가 세금 더 내야 한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 경제학자가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의 왜곡된 조세체계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체계가 잘못 설계되어 빈부 격차를 오히려 크게 만들었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해 마련된 세금으로 소득 불균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러한 소득 불균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에 만연한 사회적 긴장, 인적자원의 낭비, 중산층 성장의 제약 등 다양한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이 재벌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성장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인적자본 특히 교육 등을 통한 기술혁신 등이 한국이 후진국에서 탈출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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