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지정 가능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과 관련,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전쟁행위는 아니지만 사이버 반달리즘(파괴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대칭적 대응’ 즉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관련 사실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년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부시 정권인 지난 2008년 핵 협상 진전을 위한 방침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철회된 상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 경우 현재 명단에 올라있는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등과 함께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물리적 공격에 의한 국제 테러 행위로 인용되는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요청도 해놓은 상태여서 향후 테러지원국 결정까지의 행보가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