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 안건으로 채택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인권 이슈가 안보리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나,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속에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은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또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애초에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뒤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환영하고 북한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지난 19일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