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리커창 총리 전인대 연설문에 담긴 중국경제 새 전략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대기자] 중국 경제의 고민이 날로 깊어간다. 성장 동력이 갈수록 무디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을 대대적으로 풀어 부양을 할 입장도 못된다.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좌우’라고 제시했다. 7.1%나 6.9%가 아닌 ‘7.0%좌우’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 내막적으로는 6%대를 예상하면서도 그 사실을 공표했을 때의 충격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7%좌우’라는 무책임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성장 목표는 천안문 사건의 충격으로 중국경제가 크게 어려웠던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중국의 경제운영을 총지휘하고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연설이 주목을 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정치는 당서기가 경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꾸려가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경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총리의 한해 경제운영 계획은 양회의 한 기둥인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발표되는 것이 관례이다. 올해도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올 한해 중국의 경제운형 계획을 천명했다. ‘7%좌우’라는 중국의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앞으로의 중국경제를 끌고 갈 새 엔진을 제시한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이 줄곧 사용해왔던 생산증대와 같은 전통적 구호 대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이다. 모든 인민들이 함께 창업을 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이다. 중국어로 이른바 창꺼(創客)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 국민 벤처열풍를 일으키겠다는 것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중국경제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공공서비스 혁명이다.

교육과 위생 그리고 양로 등 공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개혁개방 이후 큰 돈을 번 부자들의 경제력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켜 그 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전략이다.

복지증진은 개혁개방 이후 먼저 돈을 번 부자들의 경제력 일부를 넘겨 중국사회의 큰 골치덩이인 빈부격차와 동서차이 그리고 도동간의 간극을 메워 사회안정을 기하면서도 경제에도 할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세 번째는 ‘인터넷 플러스’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제조업과 결합할 것을 강조했다. 인터넷 비즈니스· 공업 인터넷· 인터넷 금융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과거 중국이 공장을 짓고 도로와 항만건설로 경제선장을 견인해나가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전국민 창업과 복지 그리고 인터넷플러스가 ‘뉴노멀’이라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중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3대 국가전략으로 새로 등장했다. 우리가 잘 모르던 새 중국의 청사진이 제시된 것.

중국은 또 한차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김대호 대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