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후기’ 5년간 6조엔 투입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재정 계획의 초안이 7일, 알려졌다. 2015년도까지의 집중 복구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2016~20년도의 5년간을 ‘후기 복구 기간(가칭)'으로 설정, 6조엔 전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재증세는 하지 않고, 주로 세출 삭감과 세수의 자연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지자체의 일부 부담도 검토하고 있다.
원전 사고의 피해 지역 이외에는 발생 10년 이내 사업 완료를 내걸고 「자립을 향한 시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조만간 아베 신조 총리가 검증을 지시하고 논의를 진행하여 6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통산 10년간의 예산액은 30조 엔을 넘어설 전망인데, 내용이 요구에 부합할지의 여부와 안정적인 재원을 명시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