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세수 증대-사회적 약자·빈곤층 생활안정 기여
도시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우리들의 삶은 집을 나서서 병원이나 집에서 태어나고 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고 길 위에서 비즈니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길을 통해 삶을 마감한다. 수많은 일들이 집을 나서면서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한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점상들은 삶의 가장 아래쪽에서 가게를 열기도 하고 서로의 상권을 보호하려는 주변의 가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속을 피해서 단속반과 싸우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일반 가게는 어떤가? 좁은 상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게 바깥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데크를 확장해서 길을 막고 영업을 하기도 한다. 길을 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또 건물 공사를 위해 길 한쪽을 차지하고 공사자재를 적치하기도 한다. 이런 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골장터에서는 점포세를 주는 상인의 입장에서 난전에서 점포세를 주지 않는 노점상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물건을 이동할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노점상을 모두 쫓아버린 장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편해진 시골장터에 방문을 했을까? 결과는 정반대로 상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활력을 잃은 장터를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점포를 가진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노점상을 쫓아내고 쾌적해진 장터에 소비자들이 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정답은 간단한 문제다. 시골장터에는 불편함과 북적거림 속에 정이 있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장터는 요즘 얼마든지 많다.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하기 쉽고 물건 나르기 좋은데 왜 시골장터를 소비자들이 찾을까? 북적이더라도 물건 값을 흥정하고 좀 부딪치고 냄새가 나더라도 그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점상을 쫓아내고 길을 가는 고객들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특급상권을 망가뜨린 결과가 되었다. 우리가 유럽 같은 외국을 가더라도 불편한 집과 음식점, 꼬불꼬불한 골목길, 농부시장 같은 데서 이국적인 정서를 느끼고 온다.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의 의미는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점상이나 시설, 신축, 개축, 건설 등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법으로 점용하면 여러 가지 처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허가의 대상은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도입 배경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5개 자치구의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관리,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도로점용 업무 전반에 대해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기능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민원인이 점용에 대한 신청, 접수, 처리 진행상황을 원스톱으로 처리, 편리한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 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점용관리 시스템의 도입 목적
첫째, 업무전산화를 통한 지방세 외수입에 대한 세무행정능률을 개선할 수 있다. GIS와 ICT를 도입하여 도로점용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 전산화를 통한 도로점용 대장자료 관리로 이력정보 및 무단점용 재정비와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지방세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세무행정의 자동 부과처리로 납세자에게 정확한 산출 및 민원발생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단체의 빅데이터, 맵핑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상권 파악과 데이터 리포팅으로 지능적인 행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로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치구별 타 시스템 활용 방식 및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로 도로점용 행정 내실화와 행정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접수에서 부과등록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다.
셋째, 점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및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점용관리시스템을 통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점용관리로 지역상권 보호와 효과적인 세수증대가 되며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GIS를 활용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통한 점용료 수입은 2009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부과된 세금은 7669억5467만4354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왔다. 이는 도로점용관리에 GIS와 ICT를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수증대 효과를 본 것이다.
넷째, 점용지역의 정확한 파악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증대되었다. GIS시스템의 활용은 과학적인 점용지역 위치 파악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정기분 자료 및 일시분 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누락 점용지를 찾아서 무단 점용지의 세수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점용료 자동 산출 및 도로점용 이력관리로 민원인의 잦은 마찰 해결과 합리적 의사 결정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부수적으로 빠른 민원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다섯째,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이중화 업무 방지로 효율성이 증대됐다. 새올행정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경험을 기반으로 이중 자료 등록을 배제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증대했다.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구성
인트라맵 GIS를 통해 도로점용 위치정보를 확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하고 각종 연계시스템의 기본도, 도로 레이어, 지하시설물 레이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IntraMap GIS 엔진을 활용한 위치정보 활용으로 빠른 민원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도로 통한 지방세수입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인트라맵 GIS의 도입과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거리 가게에서의 모바일 결제 및 스마트 결제를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거리 가게의 퀄리티 상승과 거리 가게 관리의 양성화를 실현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의 도로점용관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와 GIS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생활 안정 도모라는 부분과 서울시와 기초단체의 지방세수입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GIS는 지방세수입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따뜻한 IT이다.
김인현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