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정 위반 자동차 업체 직접 규제한다…리콜·벌금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자동차업계 불법행위에 대해 EU 차원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7일(현지시간) AP,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환경·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리콜을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한 강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각 회권국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리콜·벌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집행위는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 유로(약 39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고용·성장 담당 부위원장은 "폭스바겐 스캔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