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무역 규모가 급감하는 현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수출이 감소되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악순환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까지 내렸지만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실업률도 증가되고 대외개방의 힘과 변수들마저 증가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도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농촌에선 고령화와 인구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부처와 통화 당국의 고민이 계속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수와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속한 결과 백화점,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빅3와 일부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판단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지구를 수출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이제 25년째 사업 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겨 있는 새만금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로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새만금지구는 수도권에 비해 투자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표와 다르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별로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살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어렵다는 말보다 어떻게 자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용지조성, SOC 건설, 수질개선 등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 또는 지원조직보다는 사업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되고 있다. 베트남전쟁의 악몽은 잊어버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서 중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젊고 숙련된 노동력과 법인세 면제, 공장부지 무상 제공, 인허가 1주일 등 정부지원들이 먹히고 있다.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주력생산기지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지인인 모 섬유업체 대표는 베트남에 3차 공장이 건설되면 2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등 장애요인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토지와 세금, 노동 문제와 관련 법률 적용 등에 예외규정을 두는 경제특구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인도 특별경제구역(SEZs)은 1965년 아시아 최초로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가공공단을 칸들라(Kandla) 지역에 설립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가능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와 중앙·주정부 승인이 단일창구가 되고 법인세, 간접세 및 관세, 소비세까지 감면되면서 투자 확대와 200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와 인프라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들이 올해가 경제혁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이 묶여 있고, 외부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재계는 이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방안으로 새만금이 수출 특구로 지정된다면 유보금을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개척자 정신이 매우 아쉽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2년5개월 만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시 멈춰 서고 남북긴장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처럼 경제적·국제정치적인 ‘고차방정식’의 장소보다는 새만금이라는 안정지역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도운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서 개성공단에 이어 새만금이 한국 경제 수출을 주도하는 대안으로 부상시켜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성공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인도 성공 모델을 한국 새만금특구에 접목시켜서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는 차별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자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선진 정보기술을 결합한 생산·가공·분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성공할 것이다.
임실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