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경제지표 목표치에서 재정투자 확대의 정부 의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도 없어졌다. M2 증가율 목표도 13%에 그친다. 하지만 2016년 재정적자 규모는 2조1800억 위안(전년 1조6200억 위안),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3.0%(전년 2.3%)까지 확대했다.
통화가 아닌 재정 확대를 결정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부담감과 실효성 약화 때문이다. 연초 이후 통화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급준비율과 금리의 인하가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는 통화승수가 낮아졌고 상업은행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외화유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졌다. 금리, 환율, 통화량으로 산출되는 중국 통화정책지수는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지수가 실물경기에 선행했음을 감안하면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음이 확인된다. 경기 회복은 적극적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정책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은 옳은 선택이다.
재정정책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보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 투자의 선집행과 농촌 및 도시화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2012년 이후 재정투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시 장기간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를 선집행하는 유연함을 보여왔다. 교통 인프라와 환경, 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번 재정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세금과 민관협력(PPP), 준재정정책 부분이다. 감세정책은 2012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교통운수업과 서비스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영업세와 부가세의 통합작업이 올해 5월 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개발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민관협력 부문에서 2015년은 정부가 PPP라는 개념을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해였다. 2016년은 본격적으로 PPP 방식을 활용한 재정 투자가 집행되는 시기다. 준재정정책으로 불리는 정책은행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역할이 기대된다. 2016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조8000억 위안, 특별금융채 발행액은 5000억 위안 수준이다.
현재 재정 예금 잔액은 3조9600억 위안으로 과거 적극적 부양정책을 시행했던 시기보다 약 50% 많다. 단기 재정 투자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재정예금의 감소세와 재정지출 증가율 반등이 확인된다.
올해 정책 시나리오는 상반기 ‘수요 안정’, 하반기 ‘공급 측 개혁 가속화’다. ‘V’자형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급 축소(구조조정) 기대감을 동반한 수요의 회복은 장기간 눌려있던 원자재 가격 반등과 경기 민감주 펀더멘털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