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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봉투에 ‘○아파트 △동 ×호’ 주소 적어야”… ‘쓰레기 실명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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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봉투에 ‘○아파트 △동 ×호’ 주소 적어야”… ‘쓰레기 실명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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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지난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개인주택은 집 주소를, 아파트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쓰게 한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입니다.

영통구청은 ‘자원재활용 확대 및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하고자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며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습니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주소를 적는 방식은 강원도 평창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8월 시범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전면시행 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주민들의 자체건의로 시작된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아고라에 청원을 올린 영통구민은 “(평창의 경우와) 시작부터 다르다고 생각된다”며 주민 의견은 수렴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개인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적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가족 구성원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일 현재 해당 청원은 목표한 서명인원의 87%인 4362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시는 전면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