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프로펠러잡는 정부 규제...다 풀겠다지만 기업 요구 못따라가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이르면 올해 안으로 드론으로 짜장면 배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항로 프로그래밍 방식 소형드론의 장거리 논스톱 비행도 정부의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빨리 이뤄질 겁니다.”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

“드론비행구역 규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합니다. 드론에 스마트폰 유심칩 같은 식별칩을 넣도록 하면 됩니다. 당국의 예약시스템과 연계하고 스마트 앱으로 예약하면 끝나죠. 비행제한구역 침범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탁승호 수퍼하이터치 대표
정부가 최근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드론 혁명에 대응,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기술개발지원, 시범사업 속에서도 창의력 넘치는 기업들의 번득이는 아이디어는 정부 위에서 날고 있다.

드론은 2024년까지 연평균 15%의 세계시장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스마트폰산업을 대체할 가장 유망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미국,이스라엘,프랑스,독일, 영국, 중국 등 드론 강자가 즐비하다.

정부는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드론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차원의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기술개발비 400억원(~2019년)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관련 규제 사례를 도입해서라도 규제장벽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정용식 첨단항공과장은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만 없다면 모든 산업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9월을 목표로 드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7월 중 비행금지구역 확인용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는 계획 등이 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드론 비즈니스를 꿈꾸는 그리니치코리아나 수퍼하이터치같은 벤처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오는 7월 중 서울-부산 왕복 논스톱 드론 편대비행을 중비중‘이라고 밝혔다. 탁승호 수퍼하이터치 대표는 ”드론에 식별칩을 적용하고 경찰 등 드론관련당국의 예약승인을 받아 걱정없이 드론을 날리도록 할 수 있다”며 “이 표준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며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흥,영월 등지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목표로 드론기반 택배 및 전력설비감시 시범 사업을 막 시작했다. 하지만 업계가 드론택배를 도시로 확장하려면 이처럼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드론식별칩을 사용한 식별 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같은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말까지 LH,수자원공사,지적공사 등을 시범사업자로 선정 드론을 이용한 토지보상용 항측도면 작성 시범 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앞서가는 드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드론 관련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이전에 없었던 보다 창의적인 새로운 법제도 마련,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더 빠른 정책 지원 속도다.

50여 회원사를 둔 신욱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첨단신산업에서 3년 늦으면 30년 뒤처진다. 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밀린 것은 기존 마차 사업자들을 위해 자동차 주행 속도를 제한한 이른바 적기 조례(赤旗條例) 때문”이라며 “드론의 산업분야 적용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