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마찰 심화…미, 수입 관세 문제로 WTO에 중국 제소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코발트, 구리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코발트, 구리와 납 등 9개 원자재 수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중국이 원자재에 대해 부과하던 5∼20%의 관세를 2001년 WTO 가입 이후 없애야 하지만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WTO 제소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22번째이며 이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건 13번째다.

양국은 협상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WTO 측에 분쟁 처리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중국의 관세 부과가 "동일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 때 중국 제조업체들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이외 국가 기업들이 생산 기지와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게 하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 일부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57.3%에서 193.12%까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