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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계기로 고개 드는 보호주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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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계기로 고개 드는 보호주의 ‘망령’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新) 고립주의 기조인 보호무역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新) 고립주의 기조인 보호무역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新) 고립주의 기조인 보호무역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자는 극단적인 공약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가 19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의 공식 지명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른데다 이에 동조하지 않았던 민주당마저 보호무역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반감, 노동자 계층의 불만 등이 맞물리면서 두 후보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을 위한 ‘빗장 잠그기’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힐러리 모두 ‘좌향좌’

미국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퀴클론스 아레나'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그는 대의원이 참가하는 공개투표 '롤 콜''(Roll Call)에서 과반인 1237명을 확보했다.

앞서 공화당은 전날 대선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정강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금지, 보호무역, 동맹과의 방위비 재협상 등 트럼프가 주창하던 극단적인 공약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 CNN 방송은 “정강으로 확정될 58쪽의 문건 초안에는 보호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면서 “2012년 당의 정강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며 정강에 반영된 문구는 트럼프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자신의 기존 공약들을 한껏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쳤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바람이 공화당에만 부는 것은 아니다. 경선 내내 트럼프의 각종 공약에 대해 맞서왔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최근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나섰다.

역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경선을 거치며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과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련해 민주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 FTA 등 어떤 협정이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30년간 기대에 못 미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명시하며 대다수 무역협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의 각종 공약에 대해 맞서왔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나섰다. 역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경선을 거치며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사진은 클린턴 전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의 각종 공약에 대해 맞서왔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나섰다. 역대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경선을 거치며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사진은 클린턴 전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차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중국과의 통상 마찰 예고

두 후보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미국은 무역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북한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 기조의 선거 공약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미국과 중국 간의 막대한 무역 수지 격차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직후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57.3%에서 193.12%까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미국 철강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500%가 넘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결정은 자국 산업 과보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