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경] 산은 4천억 편성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 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하반기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2일 확정함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예정대로라면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후, 28일부터 2주일에 걸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8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0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일단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 중 '경기침체·대량실업'에 해당하며, 여야도 이런 이유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추경 편성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나 추가 조건이 붙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행 지원액 4000억원이 추경안에 들어간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산은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청문회 개최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상태여서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의 책임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이에 반하는 정부·여당의 갈등도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나 법인세율 인상 문제 등 다른 정치적 현안이 연계되면서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 타결에 약 3주일이 걸린 바 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