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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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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폐막됐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폐막한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보호주의 분위기에 우려해왔던 한국 경제로서는 청신호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

1. 우리는 주요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노력과 올해 우리가 이룩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청두에서 만났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의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다.

2.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포용성의 증진을 위해 성장의 혜택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간에 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은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저물가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지정학적 갈등과 테러, 난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 환경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긴밀한 파트너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에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권한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구조 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는 재정 전략 또한 공동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양질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4. 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는 거시공조실무그룹의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를 승인하며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한다. 우리는 구조 개혁의 선택과 설계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에 합의된 구조개혁의 9개의 우선 분야에 기초하여 우리는 추진 원칙들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했다. 해당 원칙은 국가들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우리는 또한 구조 개혁과 도전 과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더 강화될 평가 지표들에 합의했다. 우리는 강화된 구조 개혁 의제를 이행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5.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가 미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악화되어 무역과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공동의 대응을 요하는 세계적인 이슈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정부나 정부 지원 기관의 보조금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 세계적인 과잉설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G20의 철강 생산국은 2016년 9월 8~9일에 개최되는 OECD 철강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세계적 설비능력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과잉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 모든 보호주의 배격" 이색 결의안 채택, 재정지출 확대 경기부양...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청신호 , 공동선언문 전문

6. 공동 성장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자개발은행은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과 효과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다자개발은행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7.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각각의 임무와 비교우위에 맞추고 기존에 있던 작업과 새로이 제안된 작업에 기반하여, 난민과 모든 지역과 소득 수준의 개도국과 중소득 국가에 있는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위기 대응 플랫폼 설립 검토 등을 통해 머지않아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난민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강화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난민과 난민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8.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을 지지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중인 작업을 기반으로 자본흐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IMF의 각국 사례 및 새로운 이슈 분석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IMF 지원제도를 갖추고, 각 지역금융안전망의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강하고 쿼타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추가적인 강화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CMIM과 IMF의 공동 시범운영을 환영하며 IMF의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한다

9. 최근 시장불안과 불확실성은 개방되고 회복력있는 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잔여 규제체계 핵심기준의 마무리와 바젤 III,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 효과적인 국경간 정리 체계 등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을 계속 확인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고 2016년 말까지 바젤 III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10. 우리는 교토에서 열린 제1차 G20/OECD의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특히 시의적절하고 일관되며 광범위한 BEPS 대응방안 이행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회원국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BEPS 대응방안에 동참하지 않은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에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행과 관련한 최근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이라는 포괄적인 의제에서의 조세정책의 중요한 역할과 조세 시스템간의 충돌 감소를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G20 고위급 조세 심포지엄 논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는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 확실성의 혜택은 물론 혁신 주도적 포용 성장 증진을 위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한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OECD와 IMF에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과 조세 확실성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12.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글로벌 포럼에 10월 회의까지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 교환을 포함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개선방안 첫 제안서를 마련하라는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13. 우리는 최근 일련의 테러공격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든 형태의 테러에 대한 우리의 결속력과 의지를 재표명한다. 우리는 테러금융의 모든 원천, 기술, 자금조달경로와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이행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진전을 환영하며 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 세계적 이행은 우리의 우선순위이다. 이는 FATF의 견인(traction) 역량 강화와 FATF와 FATF 지역기구의 네트워크의 효과성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FATF에 2017년 3월까지 언급된 분야에서의 진전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14. 우리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이 제출한 G20 녹색금융종합보고서를 환영하며 GFSG가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금융체제의 역량 강화 목적의 자발적 대안 마련을 환영한다. 특히 명확한 전략적 정책 신호와 체계 제공, 녹색금융을 위한 자발적 원칙 도모, 역량배양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확대, 현지녹색채권시장 개발 지원, 국경간 녹색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도모, 환경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와 녹색금융활동 및 이에 따른 영향 측정 향상에 대한 노력의 유효성을 믿는다.

15.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효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이미 취한 국내 조치를 환영하며 다른 국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장려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