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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결정 미뤘다...12일 예정 협의체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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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결정 미뤘다...12일 예정 협의체 회의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결정을 차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언제 협의체 회의를 재개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12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6월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연기했다"면서 "법적으로 반출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25일에 임박해 협의체를 열어 반출을 허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우리나라 초고정밀 지도 반출을 앞두고 구글코리아 블로그에서 기존입장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8일 오후 관련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구글이 우리나라 초고정밀 지도 반출을 앞두고 구글코리아 블로그에서 기존입장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8일 오후 관련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