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남 “구글지도 반출결정 90일간 유보...국익 보는 관점 서로 달랐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 지도반출과 관련)안보 문제에 관한 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참여자들 간에 서로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다. 다 합쳐져야 합의가 이뤄지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4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열린 지도국외반출협의체(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회의 결과 오는 11월 23일까지 90일 간 시간을 두고 최종 결정한다는 ‘유보’결정을 내린 이날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최원장은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유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회의참석자들의 찬반 의견이 몇 대 몇으로 엇갈렸는가?”라는 질문에 “찬반으로 갔다기 보다는 의견 개진 과정이었다. 심의과정에서 (지도반출과 관련한)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산하 국토지리정보원(간사)·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련부처와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결정으로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5000분의 1 대축적 수치지도(디지털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여부는 2달간 미뤄지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와함께 “구글이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원장은 구글과 정부에 대한 3차 반출회의 이전에 갖게 될 이 사전 조정 성격의 협의에 대해 “아직 어떤 방식으로 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위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정보반출 요청을 60일 연장한 11월 23일까지로 늦춘 법적 절차와 관련, 정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협의체는 이날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일정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대축적 수치지도 반출여부와 관련, 반대하는 측은 구글이 수치지도 반출을 허락받을 경우 이와 영상지도(구글어스)를 결합할 경우 해상도 15cm수준의 초고정밀 지도를 전세계 구글맵서비스에 제공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하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서버를 국외에 두려고 하는 한 일단 지도반출을 허용하면 정부의 지도검수를 전혀 받지 않게 돼 제어할 수 없다는 점도 꼽는다. 수조원을 들여 만든 지도를 그대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구글이 지도를 가져가 가공한 후 기업들에게는 비용을 받고 공급할 여지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부분과 관련해 조세 회피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찬성측은 구글이 이 지도를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들이 첨단 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효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개방이 그동안 줄곧 우리 산업에 도움을 주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우리나라 수치지도와 구글영상지도를 결합해 초고해상도 지도를 만들고 이를 전세계에 서비스하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를영상지도(구글어스)필터링 요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구글은 특정국가의 영상지도상 민감한 부분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구글은 “전세계 8개지역에 서버를 두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한국에 별도 서버를 두지 않는다는 게 구글의 정책"이라며 이 방침을 바꾸지 않을 뜻도 밝히고 있다. 유럽등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에 서버를 두는 데 따른 조세회피문제와 관련해서는 “구글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