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24일 오후 8시 성명을 통해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 더 좋은 지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올 경우 이에 성심껏 설명하겠다”는 간단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후 지속적으로 주장을 관철해 온 구글이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어떤 문제도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새로운 협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추가 심의는 구글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장 직권으로 반출 결정 시한이 연장됐지만 약속한 기일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구글 동의 하에 또한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글은 내년 초 쯤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전날 가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도 원래부터라면 12일 진행되어야 했다.
한편 구글은 2007년부터 꾸준하게 우리 정부에 국내 상세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6월 지도 데이터 반출을 공식 신청했다.
최주영 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