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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안보·산업 영향 신중히 검토해야"…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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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안보·산업 영향 신중히 검토해야"…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 최종 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지난 27일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합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됐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은 60일(휴일제외)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구글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 전 논의했다.

구글은 앞서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해오다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계기로 국내 지도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 했던 터라 업계를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국가안보'에 쏠렸다. SKT가 보유한 지도데이터는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민감지역 정보가 삭제돼 있으나 구글이 해외에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민감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구글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혁신'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나머지 부처는 안보를 이유로 반대 및 중립의견을 내놨다.

2시간 여 동안 회의 끝에 정부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