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 지출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프랑스는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5%를 사회복지에 사용했고 핀란드와 벨기에도 각각 30.8%, 29.0%를 지출했다.

개발도상국인 라트비아와 터키, 칠레도 각각 14.5%, 13.5%, 11.2%를 사회복지에 지출하며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가족 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와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것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