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속수무책…정부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민

금한령·배터리 규제·화장품까지 전방위 확산

기사입력 : 2017-0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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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금한령·배터리 규제·화장품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한미 양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등 금한령(禁韓令)을 비롯해 중국 여행객의 방한 제한, 한국산 배터리 규제에 이어 한국산 화장품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층 강력한 사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 중국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한 자리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도 우리가 같이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야권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류 금지에서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이 경제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빠졌고 춘절 연휴 관광시즌을 앞두고 제주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 신청은 불허 조치됐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중국 질검총국의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28개 제품 중 19개가 애경·이아소 등 유명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반송하거나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지난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앞잡이가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값비싼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골적인 중국의 사드보복 행태에 외교부는 지난 5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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