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업종·유형별 맞춤대책 나올까…금감원 전담반 구성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분석해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식 통계조차 없다. 사실상 개인대출과 비슷하지만,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통계가 없다보니 실태 파악도 어려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한은 통계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해 보니 작년 9월 말 기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기 단계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39%는 부동산 임대업에 쏠려 있다.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상가 등에 투자할만한 여력이 있는 정도라면 경기 부진·금리 상승 여파로 가장 먼저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