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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잘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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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다. 매년 중요한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슈는 ‘새로운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옮겨간 지금까지도 별로 나아진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수도권은 우리 국토의 10% 수준인 지역에 국가 구성요소인 정치•경제•문화와 자본의 60% 이상을 소유한 지배계층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김밥 옆구리 터지듯’ 과밀화로 대표되는 수도권집중 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는 국가 심장이며, 번영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터전이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는 서울에 있고 행정은 충청도에 있다. 미국은 정치•행정중심 기능은 워싱턴에 있고 경제중심은 뉴욕에 있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도 수도를 건설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 미래비전을 표현하려 했다. 그렇지만, 거주자들은 대부분 타의적인 다양한 이유로 정착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고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의 질과 친환경구도와 역사적 고찰을 고려할 여유가 부족하여 수천 년을 지켜온 명산의 산허리를 자르고 그 자리에 도로와 집들이 무수하게 들어서면서 우리 욕심을 채워 나갔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옛말이 아직도 상식이 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 우수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고 글로벌자본까지 집중되다보니 서울은 지방보다 땅값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맨 나중에 내려가는, 으뜸가는 명당이 되었다.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퇴임한 유명 인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사실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순수한 바람과는 관계없이 출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여유가 없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지 못한다.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성장과실들을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지방에도 골고루 나누는 특화된 거점중심의 동반 상생 시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도시개념은 다양한 계층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 공간과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세계적 도시 위상을 잘 갖추고 있으나 부산•대구•광주•전주•울산 등 지방도시 의 사막화와 외딴섬으로 변하는 ‘백화현상’은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수도의 상징성과 역사•문화적 가치는 국민이 모두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중소도시와 시골•농촌의 특성과 거주문화에 적합하게 창조를 중심으로 한 환경•지역•역사•문화 등도 존중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유수 도시들이 창조적인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기득권•지도층 세대의 갇힌 사고에 막혀서 더 이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도는 국가의 중심적 기능 수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많고 모든 것이 집중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슈와 특성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살려 모든 도시 기능이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경제와 평상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기에 단면적으로 보고 해석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의 구조개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준비작업과 심층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배치도와 그림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모두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이 지속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방을 살려 보겠다고 노력한 전략들이 대부분 공염불이 된 것을 인정하고 지난 정책을 변화시켜 새로운 국민화합과 국민복지 성장에도 매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열정과 국토정신을 되살려 창조경제•문화융성•모바일 정보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특화된 대•중•소 상생협력과 녹색성장 차원의 성장 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