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국정공백 최소화 3월10일 전후 선고 유력

기사입력 : 2017-0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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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특별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내는등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14차 변론 직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 국정 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결 날짜를 잡았다"며 "헌재가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한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재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당내 경선캠프 대변인 격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변론종결 시점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정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며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으로 탄핵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국민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줬다"고 환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 김연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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