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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칼럼]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전담부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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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칼럼]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전담부처 필요하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는 최근 여당과 야당 주최로 과학기술과 ICT 분야 정부조직 개편과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거의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이슈가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치계까지 매우 뜨거운 관심사임을 나타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하여 주관하는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둘 다 기술이라고 묶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은 그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르다. 과학기술 연구는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 단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다.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선수를 묶어 놓고, 양대 축이라고 하였다. 자동차 바퀴의 앙쪽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한쪽은 천천히 돌고 다른 한쪽은 빨리 도니까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서로 불편한 게 더 많다. 과학기술 연구자나 ICT 연구자 모두 불만이 많다. 두 분야는 분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분야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는 최대한 자율성을 주되, 중복 연구 같은 낭비 요인은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ICT 연구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상용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는 제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이번까지 4번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범정부·범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여 다양한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응 초기 단계로 출발이 늦은 만큼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은 ‘북한식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수치제어(CNC) 분야에 주력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식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빨리 방향을 잡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의 융합 특히 ICT와 융합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의 시대를 맞아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간과 협력하여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ICT 서포트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컨트롤타워' 또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러면 서포트 타워라고 표현을 바꾸면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 체제로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 과거처럼 정부가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래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민간과 함께 주도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꼭 필요하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웹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