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사 김대호]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경제성적표 탄핵... SBS CNBC 방송 동영상, 매일경제신문 워싱턴특파원 고려대 교수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4년을 맞았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을 맞아 SBS CNBC 방송에 출연 지난 4년간의 경제적 공과에 대해 특별진단을 했다.



다음은 방송중 김대호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의 발언 요약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3대 목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경제부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기업 육성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 것
/13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 연도별 성장률

14년 3.3%
15년 2.6%
16년 2.7%
17년 2.7~2.8%

박근혜 정부 목표 오락가락

-4대 정책기조: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취임사 :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점

-100점 만점에 37.5점
-16개 목표 중 6개 달성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 160%
160.3%(13년)=>173.6%(16년)
-청년 고용율 목표 47.7% (실적 42.3%)
-여성 고용율 목표 61.9% (실적 56.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달성 6개 분야

-공공기관 부채비율
-FTA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온라인 수출
-주택거래
-전월세 가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문가 평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자본시장연구원장)

“백화점식 정책 나열”
“경제정책의 방향성 상실”
“정책끼리 서로 충돌” -이데일리 인터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잡은 측면
- 연말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747 정책

7: 연평균 7% 성장
4: 1인 소득 4만 달러
7: 선진 7개국 진입

박근혜 474 정책

4: 잠재성장률 4%
7: 고용률 70%
4: 1인 소득 4만달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년 1월6일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시간 18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 발표
-2017년에는 청년취직 걱정, 여성 경력단절 사라질 것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도 덜어질 것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주도
-1962~1986년
-만주정부 개발 모델

근로손실일수

-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
-목표 62만 6000일 (17년 기준)
-201만 2000일(16년 역대 최장)
-00년 기록(189만 4000일) 경신

국가부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
-17년 목표 35.6%
-34.3%(13년)=> 40%(17년 추정)

정권별 추경예산 규모

박근혜 39조 9000억원
이명박 33조 원
노무현 17조 1000억원

근혜노믹스 4대 특징

부채
불평등
갈등
구조조정 실패

가계부채 증가속도

06년~13년 65조원
14년~16년 300조원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OECD 비교 기준
-목표 5%p 하향
-실적 160.3%(13년)=> 173.7%(16년 상반)

/제윤경 민주당 의원실 집계

초이노믹스=데트노믹스

Choi(최경환) + Economics(경제학) => Choi Nomics 초이노믹스
Choi(최경환)+ Lee(이주열) => Cho Lee Nomics 초리노믹스
-부채경제학(Debt Nomics)

풍선 효과

-Blloon Effect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현상
-구조적 해결 없이 한쪽 만 건드리면 다른 쪽이 폭발
-집창촌 단속=> 주택가 성매매
-가계대출 은행창구 규제=>사채시장

-초이노믹스
-한국은행 금리인하 2.5%=> 1.25% (이주열 총재)
-통화 팽창
-투자활성화 실패
-가계소득 증대 실패

가계부채 전문가 진단

-대출규제 강화 또 다른 풍선효과 야기
-취약계층, 저소득층 부채 비상대책 필요 /윤석헌 서울대 교수 언론인터뷰

가계부채 한국은행의 진단

-통화 팽창 정책=> 금융부채 증가
-부채증가율>소득 증가율
-금융부채=> 소득 불균형+ 소비 위축 /한국은행 이일형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현오석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3년 2월~14년 07월
-KDI 원장
-MB노믹스 주역
-경제민주화 포기
-08년 '이명박 인수위원
-중산층 몰락 양극화 가속화 았다.
-4대강 사업 찬사
-KDI 경영대학원-> G 20대학원/ MB대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4년 07월~16년01월
-대구고 인맥
-연세대 미국/위스콘신대
-친박 실세 국회의원
-초이노믹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누구

재임 16년 01월 17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치송 민한당 총재 아들
서울대 유펜 대학원

닉슨 미국 대통령 하야 연설

-1974년 8월8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탄핵직전 스스로 사표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민은 모든 시간을 직무 수행에 대통령을 원한다.
-개인적 변론을 위해 시간을 쓸 수는 없다.
-의회국정 전념토록 도와 주고 싶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