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계획은 내달 말 열릴 계획인 미국과의 외무·국방 장관 회담(2+2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북한 도발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일본의 BMD 증강론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2+2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이런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번 2+2 회담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파괴하는 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이같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일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도발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 전에 이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까지 얻겠다는 것이 속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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