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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북 미사일 발사전 거점 파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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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추진…북 미사일 발사전 거점 파괴 목적

일본 아베 총리. 뉴시스
일본 아베 총리.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위(BMD) 체제의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미국과 북한미사일 발사 전 선제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내달 말 열릴 계획인 미국과의 외무·국방 장관 회담(2+2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북한 도발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2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 강화를 향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일본의 BMD 증강론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2+2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이런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번 2+2 회담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파괴하는 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이같이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일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도발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 전에 이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까지 얻겠다는 것이 속내일 것"이라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