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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달러 엔화 환율 국제유가 어디로? 트럼프 케어 철회 이후...금시세 뉴욕증시 다우지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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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달러 엔화 환율 국제유가 어디로? 트럼프 케어 철회 이후...금시세 뉴욕증시 다우지수 진단

김대호 박사 키워드 경제학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Q.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식물 대통령이다.

A : 미국 대통령 이야기다. 지난 주말에 미국 주가가 떨어졌다. 환율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 월가 분석에 따르면 주가 하락,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식물 대통령을 뽑고 있다. 지난 주말에 아시다시피 트럼프케어를 제안했었다. 다만 당내 반발 때문에 스스로 철회했다. 트럼프케어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그런데 취임 67일 만에 자신의 제1호 공약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도중에 무산됐다. 이걸 보고 말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세제 개혁, 규제 완화 등등의 기대가 있지만 이걸 믿어도 되느냐는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 대목은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지원해주는가의 여부다. 오바마케어는 전국민이 상업용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조금 지원해주는 거다. 기업과 정부의 부담이 커지니까 트럼프케어에서는 이를 없애버렸다. 당연히 공화당이 좋아해야 하는 법안인데 33인이 반대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극우단체에서 반대했다. 온건주의자 쪽에서도 반대했다. 좌파와 우파 모두 반대했다. 우파 단체가 반대한 이유는 이번 트럼프케어가 짝퉁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정부 지원을 없애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건 나중에 봉합이 가능하다. 문제는 온건파 15여 명이다. 이분들은 대부분 힐러리가 득표를 많이 한 지역에서 당선된 공화당 후보들이다. 갑자기 오바마케어를 없애면 실업 상태로, 보험 실직자들의 거대한 반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성향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Q :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얼굴이다. 무슨 내용인가?
A : 어제 중국 하이난 시장에서 보아오 포럼을 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중국 세계화의 상징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보아오 포럼을 세계화의 첨병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쪽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강경한 보호무역을 한다. 시진핑 주석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것은 자기를 어둠 속의 장막에 가두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미국을 공격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보복은 미국의 보호무역과 비슷하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지 시진핑 주석은 이번 포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도 RECP를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5월에 일대일로 회의가 있어서 규모를 적게 했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거다. 한국도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초청장을 중간에 철회했다. 최태원 회장도 가지 못했다. 한국 없는 보아오 포럼이 됐다. 한국없이 과연 자유무역이 될지 반문하고 싶다.
Q :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다. 구애이다.
A : 신동빈의 구애이다. 이분이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결과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조상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은 영산 신씨다. 영산 신씨의 족보를 보면 중국에서 송나라 때 넘어왔다는 설도 있다. 중국 송나라 영주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중국에는 영주라는 지명이 없다. 영주는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중국 옌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신동빈 회장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사랑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한국은 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시다시피 롯데는 지배구조로 볼 때 일본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동시에 자신 조상은 중국이다. 그러면 신동빈 회장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엇이냐는 거다. 롯데월드몰에 가면 중국어로 ‘이해하고 기다린다’는 글자가 적혀 있다. 중국 사드 보복을 이해하겠다는 거다. 중국 사드 보복을 이해하면 중국 사드 보복에 분개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면에서 신동빈 회장의 국적이 어디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물론 기업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그래도 국민은 롯데가 일본 기업인 것 같으면서도 롯데를 보듬어주고 있다. 지금 구애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사랑을 받겠다는 건 난센스다.
Q : 이어서 키워드 짚어본다. 햄릿증후군이다.
A : 햄릿증후군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만지고 있는 심부름꾼으로 국민연금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국민연금이 햄릿증후군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주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채권자들이 양보하라고 했다. 그중에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특검이 발표한 삼성 합병을 찬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돈이 최소한 1358억원이라고 했다. 거기에 비한다면 3900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다. 이런 돈으로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국민연금은 주식도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출자를 못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부실기업에 속한 채권을 3900억원이나 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연기금들도 국민은행을 그대로 따라간다. 사실상 1조원이 같이 물려있다. 산업은행 요청 사항은 절반은 출자전환하라, 주식도 10%를 낮춰라, 만기가 도래한 것도 연기해주라는 거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손실을 보라는 거다. 국민연금 처지가 곤혹스러워졌다. 그런데 이럴 때도 국민연금은 정도로 가야 한다. 햄릿처럼 생각할 때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
Q : 슈퍼위크가 마지막 키워드다.

환율 긴급진단 김대호 박사 키워드 경제학 1) 트럼프 케어 2) 국민연금 햄릿 증후군 3) 롯데 신동빈 회장 구애 사랑 이야기  4) 슈퍼 위크     이미지 확대보기
환율 긴급진단 김대호 박사 키워드 경제학 1) 트럼프 케어 2) 국민연금 햄릿 증후군 3) 롯데 신동빈 회장 구애 사랑 이야기 4) 슈퍼 위크
정리 오소영 기자
A :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슈퍼위크가 될 거 같다.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바로 결정한다.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이번 주가 사실상 대세를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점은 비상시국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지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슈퍼위크가 되기 위해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슈퍼워치’를 해야 한다.

오소영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