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의 전쟁 끝낸 트럼프…‘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서명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기후 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며 법원의 제동으로 좌초된 제2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에서 탄광 근로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력발전과 석탄 채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자는 오바마 전 정권의 정책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오일·원유·천연가스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80일 이내에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후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화력·석탄 개발 규제를 풀어도 광산 투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도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 주요 석탄 생산지역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파리협약 철회를 시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세계 각국의 환경부담 비용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엑손모빌 역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활동을 하려면 파리협약 당사자로 남는 것이 현명하다”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새로운 기후 변화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에너지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WSJ은 “신재생에너지는 세금공제라는 이점이 있어 가격 경쟁력이 큰 천연가스가 앞으로 석ㅊ탄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면서 석탄발전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